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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소방청 소식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소방의 소명이다. 소방청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24시간 깨어있다.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변함없는 신뢰를 약속하며, 내일의 안전을 만드는 소방청의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지난 2021년 12월 4일자로 이흥교 소방 총감이 제4대 소방청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이흥교 청장은 2021년 4월부터 부산소방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승진 임명되며 소방청 차장(2020), 소방청 기획조정관(2018), 강원도소방본부장(2016), 동해소방서장(2008) 등을 역임했다. 1963년 강원도 삼척 출생으로 1993년 제7기 소방간부후보생교육과정을 마치고 소방위로 임용되었으며, 2012년 강원대학교에서 석사학위(소방방재학)를 받았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리더십과 뛰어난 업무기획·추진력을 겸비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이루어내는데 실무책임자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신임 이흥교 청장은 “국민의 성원과 사랑으로 발전한 소방이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확고히 지키는 유능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일선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면밀히 챙기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2021년 12월 16일, 곽영호 원장을 대표로 국립소방병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는 등 병원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로 화상·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진료,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 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담하면서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는 종합병원이다. 오는 2월에는 병원경영의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의료관련 법인을 선정하여 전문 의료인에 의한 선진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진료·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4월에는 병원 건축설계를 마치고 9월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올 한해 가장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았던 ‘소방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12월 27일 부터 29일까지 3일간 국민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선정됐다.
그중 최고의 소방뉴스로는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첫 강제처분’이 뽑혔다.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 이동할 수 있는 법률이 지난 2018년 6월 시행됐으나 그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었는데, 올해 4월 서울 성내동 주택 화재 당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1대의 차량 옆면을 소방차가 긁으면서 진입하여 화재가 난 주택 내부에 잠들어 있던 시민 1명을 무사히 구출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전체 응답자의 29.1%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소방 활동에 대해 높은 지지와 공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위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 첫 체포’로 전체 응답자의 26.6%가 선택했으며,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은 2위와 불과 0.1% 근소한 차이로 3위에 올랐다.
이밖에도 △지난 6월 큰 재산피해와 故김동식 구조대장이 순직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 2015년 서해대교 화재 시 순직한 故이병곤 소방령을 기리기 위한 ‘소방관 이병곤 길 명예도로명 지정’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헌신하는 의용소방대의 노고를 기억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소방병원법 시행령 시행’ △치매를 앓는 90세 주인 할머니의 곁을 지켜 목숨을 살린 견공 백구의 ‘전국 1호 명예 119구조견 임명’이 10대 뉴스에 올랐다.
소방청은 2021년도 본예산 2,208억 원 대비 218억 원(9.9%)이 증가 한 규모의 2022년도 예산 2,426억 원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1,6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가 증가하였다.
내년도 중점 사업을 살펴보면, 재난현장 지휘관의 지휘역량과 팀 단위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 구축 연차사업에 39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 경북·광주 소방학교도 구축한다. 또한, 시·도 소방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된 소방민원 정보시스템을 통합·고도화하고자 14억 원을 투자하며, 전국 소방헬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운항관제시스템 구축과 항공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5억 원을 지원한다.
국가항만 소방안전 확보를 위하여 부산 및 울산항에 배치할 500톤급 소방선박 2척의 건조비로 10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건조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국립소방병원과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에 각 121억 원, 135억 원을 확보했으며, 전국 권역별 지진대응 훈련시설과 장비 비축기지 설계비 및 공사비로 22억 원이, 특수차량·장비구매비로 46억 원이 확보됐다. 그밖에 타 부처 예산에 편성된 소방분야 예산으로는 119구급대 운영지원 등을 위한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437억 원, 국립소방연구원 청사 이전 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 30억 원이 배정되었다. 복권기금(기획재정부) 사업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응급처치와 이송에 적합한 음압구급차 55대를 시·도 소방본부에 지원하는 예산 63억 원도 응급의료기금으로 이체·편성되었다.
소방청은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 인명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해설서를 2021년 12월 3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해설서는 소방청 누리집(http://www.nfa.go.kr, 정책정보→법령 정보-법령자료실)에 전자파일로 게재된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시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여 사업주 등이 새로운 법률 시행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12월 24일, 2021년 세 번째 102기 신규임용자 과정 교육생 334명이 졸업했다고 밝혔다. 졸업식은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가족 초청 행사를 하지 않고 졸업생들에게 학교장이 졸업장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성적 최우수상은 강영모, 성적 우수상은 김상현, 정의원, 교육 유공상은 박성민, 김민석, 류승용, 우승찬 졸업생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졸업생들은 지난 9월에 입교해 15주간 소방행정과 화재·구조·구급 실무교육을 이수해 소방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게 됐다.
소방청이 ‘2021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입상작 4점을 선정해 지난 2021년 12월 20일 발표했다. 공모전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어린이에게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48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최고상인 대상은 제주 월랑초 고재호 학생의 ‘화재진압 길 터주기’(사진 맨 왼쪽)가 차지했다.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를 위해 도로 가장자리로 양보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도 최우수상은 경기 호원초 서수아 학생의 ‘한순간의 실수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수상은 대전 문정초 김무진 학생의 ‘엄마보다 무서운 불’과 전남 무안초 안나희 학생의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가 각각 뽑혔다. 입상작은 전국 18개 시·도소방 본부에 배포돼 화재 예방 홍보물로 활용하게 된다.
2022년 4월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가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에 돌입한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안전하기 좋은 날’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물류창고, 공사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 및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에서는 취약요인 분석과 소방안전관리를 지도한다. 또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가연성물질 취급과 화기취급 작업의 분리실시, 안전교육, 대피 훈련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한다.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 방치와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적극 운영되며,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해서는 대피공간을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자체 안전관리와 자위소방대의 조직구성 및 운영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대형 다중이용시설(영화관, 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소방, 방화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청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에 의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랜섬웨어 공격 증가로 올해만 국내 피해액은 2.5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작년 2조원 대비 25% 증가한 금액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보안 동향, 해킹사례 및 사고예방 방법 등을 포함하는 정보보안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모의 해킹메일 조치, 사이버공격 대처 등을 전 직원이 직접 실습하도록 하고, 훈련이 끝나면 결과를 공유하고, 추가 교육 및 미흡사항 보완 훈련도 추진한다. 소방청은 “정보보안 필요성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시스템 마비와 정부업무 마비로 이어지는 만큼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창구인 광화문1번가(홈페이지)에서 2021년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1,083명이 투표하여 선정된 우수사례 5건은 ▲전국 통합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13.04%) ▲피난자 시선에 맞춰 유도등 설치기준 개선(12.72%) ▲중형119구급차 추가 확대 배치, 감염병, 중증환자와 임산부 이송 최적화(12.41%) ▲2022년 국가단위 재난대응체계 강화 중점 투자(11.78%) ▲산후조리원 등에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등 화재안전 강화(10.93%) 등이다.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1년 12월 10일 업무협약을 맺고 산불, 건축물 화재 등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산림과 건축물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경험을 공유하고 협업 연구 활동으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으로 추진할 연구과제는 산림인접지역의 시설물 산불 위험성 평가, 비상소화장치 적정 설치 위치 등이다.
국립소방연구원 이창섭 원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산불과 산림 인접지역 건축물 화재에 관한 과학적 데이터를 더욱 축적하여, 산불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연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용인소방서 소속 김승범(34) 소방장이 공무원 임용 직후부터 수년간 해외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해 남몰래 선행을 베풀어 오며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김 소방장은 한 국제구호단체에서 해외 아동 1대1 후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당시 베트남에 거주하는 4살 꼬마 숙녀 린 투이 트란에게 후원을 시작한 이후 인연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는 “처음엔 매달 후원금을 보내는 정도로 후원을 시작했지만, 차츰 성장하고 변화하는 소녀를 보며 어느새 베트남까지 직접 다녀오게 됐다”며, “나눔이란 스스로 대견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마법 같은 일이다. 앞으로 사랑 나눔의 메신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소방청이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조사·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소방공무원 53,980명(전체 소방공무원의 92.6%)이 응한 설문조사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장애, 수면문제, 문제성 음주, 자살 위험군,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코로나19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트라우마 항목을 신규 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는 2021년 5.7%로, 작년(5.1%)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19년(5.6%)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우울증상은 2021년 4.4%로, 작년(3.9%)에 비해 증가했으나 2019년(4.6%)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 증가의 원인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소방청과 평택시는 2021년 12월 3일, 서해대교가 정면에 보이는 평택항 국제터미널 입구(평택항만길 78)에서 만호사거리(평택항만길1)까지 750m 구간이 ‘소방관 이병곤 길’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명예도로명은 지자체에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도로구간에 대하여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해 지정하며 실제 도로명주소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1990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故이병곤 소방령은 2015년 12월 3일 평택소방서 포승119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서해대교 주탑 현수케이블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 중 끊어진 케이블로 인해 순직하였다. 해당 화재는 출동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진압활동으로 교량에 구조적 안전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진압할 수 있었다.
소방청은 故이병곤 소방령의 헌신을 기리기 위하여 명예도로명 지정을 평택시에 요청하였고, 평택시는 지정 절차를 거쳐 제복공무원(경찰, 소방, 교정)으로는 전국 최초로 명예도로명 ‘소방관 이병곤 길’을 지정하게 되었다.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20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환자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1,65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61.6명이었다. 여자에 비해 남자 비율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인구 10만 명당 98.0명으로 가장 높고, 세종시가 33.7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를 제외한 8개 도 지역이 1~8위를 차지하였고,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등이 9~17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연구자들이 병원의 의무기록 조사까지 완료한 환자는 31,417명인데, 이 중 2,345명이 생존하여 생존율은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8.7%보다 감소한 수치이며 시·도별로도 대체로 2019년에 비해서 생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환자는 2020년 26.4%로, 2008년 1.9%에 비해 증가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40.7%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12.8%)로, 27.9%차이를 보였다.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대한 상세한 통계는 2022년 1월에 발간된 ‘2020년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국가손상정보포털(http://www.kdca.go.kr/injury)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2021년 12월 2일 교내 ‘소방 보조인력 교육동’에서 제73기 의무소방원 교육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한 제73기 의무소방원 95명은 지난 11월 4일부터 4주간 화재·구조·구급기초실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의무소방원 제도는 2001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홍제동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 6명이 순직하는 사고를 계기로,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2001년 8월 14일 ‘의무소방대설치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시작됐다. 제1기 의무소방원 209명이 2002년 3월 29일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였고, 제73기까지 총 12,128명이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일선 소방서에 배치되었다.
20년간 소방현장의 최일선에서 소방인력의 한 축이 되었던 의무소방원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대체복무 폐지로 인해 제73기 전역 시기인 2023년 6월까지만 근무하게 된다.
